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paragraph_id 893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분야 개혁을 통해 추진하는 상쇄전략을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의 기술협력을 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상쇄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설득 논리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한･미 동맹의 핵심적 협력 방안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미 양국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기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국방과학기술과 작전의 혁신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국방과학기술과 작전의 혁신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인적 자산이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