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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paragraph_id 89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1140536391331
도서명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과 더불어 이들의 혁신적 역할을 제도적 차원에서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미 국방부가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는 전략능력실과 국방혁신실험단이 혁신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채용과 계약에 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국방부 역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야 할 한국형 전략능력실과 한국형 국방혁신단이 자신들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은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이 자칫 기술결정론의 함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을 실제의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 즉 작전 혁신 역시 기술혁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이 강조하는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통해 합동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이 실제 작전에서 제대로 활용될지의 여부가 한국 국방개혁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13949 미국 3차 상쇄전략은 한국형에 있어 자칫 무슨 함정에 빠져들지 말 것을 시사해 가능 기술결정론
1213950 한국형에 있어 자칫 무슨 함정에 빠져들지 말 것을 미국 3차 상쇄전략이 보여주고 있지 가능 기술결정론
1213951 미국 3차 상쇄전략을 통해 한국은 무슨 함정에 놓일 수 있음에 예의 경계해야 할까 가능 기술결정론
1213952 미국 3차 상쇄전략은 한국형에 있어 무엇에 몰입할 것을 시사할까 불가 기술결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