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paragraph_id 8938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과 더불어 이들의 혁신적 역할을 제도적 차원에서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미 국방부가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는 전략능력실과 국방혁신실험단이 혁신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채용과 계약에 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국방부 역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해야 할 한국형 전략능력실과 한국형 국방혁신단이 자신들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3차 상쇄전략은 한국형 3차 상쇄전략이 자칫 기술결정론의 함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을 실제의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 즉 작전 혁신 역시 기술혁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이 강조하는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통해 합동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이 실제 작전에서 제대로 활용될지의 여부가 한국 국방개혁의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