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3차 상쇄전략의 연속성과 정책적 함의 paragraph_id 8942

이러한 관료주의를 혁신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17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기존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공학 차관실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로 분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조직 개편안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7년도 5월 공개된 국방예산개요(DBO: Defense Budget Overview)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방부가 획득체계의 혁신성과 비용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획득･기술･군수 차관직을 폐지하고 연구･공학 차관직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직을 신설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제안된 조직 개편안에 따라 미 국방부는 2018년 1월 기존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을 연구･공학 차관실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로 분리･개편하면서, 국방과학기술 획득체계상의 신속성과 민첩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조직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