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paragraph_id 9023

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발전은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발전 방향이나 형성배경에는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양국은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차원에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징진지 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기타 지급 이상 도시는 관할 지방정부의 관리 하에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정책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대기개선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미비한 법적체계로 통합관리 체제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단계이다. 셋째,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법적체계가 미비하다. 넷째, 양국은 도로이동오염원 저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의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노후 차량을 도태시키면서 친환경 연료를 보급하는 정책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