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paragraph_id 9027

이 시기는 제1차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중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개발 독재 시기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해 관련 법 등이 제정되는 등 환경정책에 관심을 두던 발아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63년 공해물질 배출량 신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해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방지법의 규율 내용 및 후속 입법의 미비 뿐 아니라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당시 사회분위기 등의 한계로 환경정책은 그 효과가 낮았다. 또한 이 시기는 공해물질을 전담하는 행정 조직을 미비하였고 필요한 예산 역시 책정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행정을 전담할 조직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