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paragraph_id 9028

대기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 3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대기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을 진행 한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오염 현황, 관리정책, 국제협력, 관련 기술 등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양국의 협력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 또는 양국이 포함하는 역내 협력기제를 활용하여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는 해당 국가에 그치지 않고 인접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현재 역내 기제 중에서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TEMM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오염 저감분야와 관련한 정책의 동조화 촉진을 위해 우리의 선진적인 정책 경험을 중국에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넷째, 양국의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의 대중 미래 시장을 확보하여 양국 기업들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