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paragraph_id 9033

중국의 “5개년계획”은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으로서 1953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였다. 제1차부터 제4차 5개년 계획까지는 중국 국민경제 회복 시기로서 공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1973년 국무원에서 소집한 제1차 전국 환경보호회의 개최 이후 중국은 1976년 제5차 5개년 계획시기부터 제12차 5개년계획까지 40년간의 환경보호계획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76~1985년 까지는 중국 환경보호 계획 편성을 위한 탐구단계로서 오염관리를 목표로 한 계획을 제정하였다. 제5차 5개년 계획중 환경보호 목표는 대형 광공업과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기업에 배출되는 삼폐(三废, 폐기가스, 폐수,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가규정 기준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1974년에 발표한 공업 삼폐 배출 실행기준(GBJ4-73)에서는 폐기가스인 CO2, CS2, NOx, CO, 매연 및 분진 등 총 13가지 유해물질을 배기통 높이에 따라 배출량 기준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