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련의 환경오염 사건으로 환경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 필요성이 논의되고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을 정부는 환경보전원년으로 삼았으며 환경청은 환경처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8월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하여 오염분야별 대책 강화를 도모하였다. 1991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마련 등 각종 계획과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국제적 협약을 위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다. 1996년에는 향후 10년간의 환경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담은 환경비전21 을 수립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2837 | 1990년 6개법으로 분법화하여 오염분야별 대책 강화를 도모한 법은 무엇이지 | 가능 | 환경보전법 |
| 1082838 | 어떤 법이 오염 분야별로 대책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 1990년에 6개로 분할되었어 | 가능 | 환경보전법 |
| 1082839 | 오염분야별로 대책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1990년에 어떤 법을 6개 부분으로 나누었을까 | 가능 | 환경보전법 |
| 1082840 | 2000년에 경제개발 가속을 늦추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 법은 뭐야 | 불가 | 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