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paragraph_id 9069

최근 중국은 환경오염 악화 방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시도로서 생태문명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에너지 소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생태계의 안정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태문명 건설을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11차 5개년 기간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인 3조 위안을 에너지절감 및 자원 절감 등 환경보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가의 신성장 동력인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립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규획(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포함시켜 환경보호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실시하거나 고려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환경보호세 신설 추진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국은 베이징, 광둥성, 후베이성, 충칭, 상하이 선전, 톈진에서 2013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