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paragraph_id 9579

동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보육･교육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법이 탄생한 배경은 1)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제도와 함께 영유아가 있는 가족을 지원 2)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직업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아동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발달이나 사회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 4) 모든 아동에게 연령과 발달 차이에 따른 개별 활동, 학습, 휴식의 지원 등이 작용하였다(Opetus-ja kulttuuri ministeriö 2014: 8-11). 그런데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공공시설에 수용한다’는 것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여졌다고 한다. 우파는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대했고, 좌파는 당시 노동시장의 상황을 언급하며 법안에 찬성하였다(일까 따이팔레, 2010: 99). 결과적으로 이 법은 통과되었고,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포함한 아이를 돌보는 ‘가정보육사’를 탄생시켰다. 1980년대 들어서자 보육･교육기관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9개월 늘리면서, ‘가정양육수당’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