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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355185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한 가지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1월 12일에 행정명령 13658(“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에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노동부 장관이 최종규칙을 발표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되게 되었다. 행정명령은 상당히 넓은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비스-베이컨 법(Davis-Bacon Act)에 따른 건설계약, 서비스-컨트렉트 법(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서비스 공급계약, 연방재산에 대한 독점사용계약(concession contract), 연방건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종사자에 적용된다. 2015년 1월부터 당장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는 10.10달러이지만 2016년 이후에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인상되도록 되어 있으며, 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2014년에는 4.90달러이며 2016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70%가 될 때까지 매년 0.95달러씩 인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26681 행정명령 13658로 인해 언제부터 약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니 가능 2015년 1월
1026682 언제부터 약 20만 명이 행정명령 13658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가능 2015년 1월
1026683 약 20만 명이 언제부터 행정명령 13658로 인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될까 가능 2015년 1월
1026684 언제까지 약 40만 명이 행정명령 13658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불가 201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