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육아정책Ⅱ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paragraph_id 9601

여섯째, 핀란드는 취학 1년 전 예비초등학교를 의무화하였다. 2015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예비초등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비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하는 일종의 ‘학교 맛보기 교육’이다. 의무교육이 되기 전부터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2011년에 정부가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할 때, ‘사실상의 의무교육 1년’을 표방한 바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누리과정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취학 1년 전인 만 5세는 무상보육･교육을 완성하고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필요), 만 3세와 만 4세의 무상보육･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핀란드처럼 조세율이 높은 국가도 취학 전 1년만 무상보육･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조세율, 경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만 3~4세까지의 무상보육･교육 정책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할 경우, 만 5세에게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