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67

일본에서 한정정규직의 도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정규-비정규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드는 것이 유기고용에서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고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규직을 희망하지만 여건상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는 전근이나 잔업의 부담 때문에 스스로 고용안정을 포기한 것으로 지역적·시간적 선택이 가능하다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근로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한정정규직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며, 근무지 한정형이나 근로시간한정형을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