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69

월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 시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외에도 중국 사정을 감안해 해당 지역 취업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 소비물가지수, 직원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직원 평균임금, 경제수준, 취업상황 등의 요인을 선정해 참조하는 데, 현재의 시행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저임금 조정 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규정’은 ‘2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한다’는 조항을 두어 최저임금이 경제성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최저임금 조정 시 3자 협상 원칙에 따를 것, 조정 방안을 국가 노동보장부에 제출할 것, 인력고용업체는 해당 지역 최저임금 기준을 노동자에게 고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저소득계층을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중국의 최저임금제는 차근차근 완성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