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74

1989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론이 신문지면에서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론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확산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저임금 인상론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고리라는 점과 최저임금 논의에 정부의 견해가 간접적으로(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통하여) 반영된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대표는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임기가 금년 4월 2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