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9772

한국군은 1963년 한･미 합의에 따라 생고무, 원피 등의 군사원조 원료를 비축하기 시작한 이래 50여 년간 비축제도를 운영해왔다. 군 비축은 전쟁 초기 일시 대량획득이 곤란한 전투긴요품목을 재보급하기 위해 평시에 물자를 확보, 저장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안보･작전･군수지원 등 내･외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 비축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2018년 군수혁신 과제의 하나로 비축제도 발전을 선정하고 군수･기획･작전･동원을 망라한 비축제도 개선 TF를 구성하는 등 비축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 세계적으로 비축물자, 이른바 사전배치 재고를 운영하고 있는 미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군의 비축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비축이 군수 단독의 업무가 아니라 공동･공통의 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비축계획과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상위조직 차원의 회의체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축품목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과 연계된 비축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