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9773

셋째, 비축품목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과 연계된 비축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미군은 의회 연례보고를 통해 사전배치 재고의 확보 수준, 부족분 확보를 위한 예산 조달계획, 확보 실행계획, 군간 통합계획 등 비축목표 달성을 위한 장관의 결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현재 우리 군도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에 따라 매년 부족한 비축품을 확보하기 위한 5년간의 비축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비축계획서상에 계획된 비축품목을 연차별로 획득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확보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축계획서와 예산을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비축계획서와 중기계획서는 작성 순기에 차이가 있다. 순기상 매년 중기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 비축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축계획서 작성에 기획･전력 분야 인원이 참여하지 않아 군수에서 비축계획을 확정하여도 비축품목 확보의 근거가 되는 JSOP이나 중기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축계획서의 대상 기간 및 작성 시기를 조정하고, 무기체계의 비축계획에 전력분야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비축계획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비축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