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9775

비록 미군은 우리 군과 안보･작전환경 등에 차이가 있지만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의 전쟁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비축 관련 교훈을 얻은 나라이므로, 미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비축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군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비축제도 발전방향에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축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축은 군수분야 단독의 업무로 인식되어 비축 소요 판단, 계획 수립 등 제반 비축관련 업무에 기타 분야의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축계획은 전시조달계획, 자원동원운영계획 등 다른 전시계획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군수, 기획, 전력, 작전, 동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시사점들을 실천하기 이전에, 비축이 비단 군수분야만의 업무가 아니라 군수, 기획, 전력, 작전, 동원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공통의 업무라는 인식이 선행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