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9776

둘째, 비축계획과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상위조직 차원의 회의체가 필요하다. 비축소요는 작전소요에 의해 결정되고 비축계획은 전시조달계획, 자원동원운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미군은 비축의 이러한 유기적 특성과 의사결정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획득기술 군수 차관과 합참의장이 의장이 되어 군수, 기획, 작전, 동원 등 각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된 회의체(GPMCWG)를 운영한다. 현재 우리 군도 비축관련 회의를 위해 필요시 국방부 본부 차원의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나, 구성원이나 심의･의결사항의 범위가 제한된다. 비축 관련 정책실무회의는 군수관리관 주재 회의로서 과장급 위원들로 구성되나 구성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군수 외 기타 부서의 참석이 제한되고, 그 결과 실무회의상의 심의･의결사항과 기타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정책실무회의의 심의･의결사항이 비축품목의 비축목표 결정, 비축계획서, 관련 훈령 및 지시 등으로 군수분야에 치중해 있다. 반면, GPMCWG는 비축물자와 관련하여 예산 측면의 권고사항 제시, 군수분야의 제한사항에 대한 완화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군수, 기획, 작전, 동원을 아우르는 전 방위적인 검토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