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전배치 재고 전략 검토 국방 비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9777

국방 비축제도 운영의 기본 방침은, 매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소요와 능력을 판단하고, 소요 대비 부족한 능력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비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른 전시 관련계획들과의 연계와 협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는 비축을 군수분야 단독의 업무로 인식하여 작전, 전력, 동원 등 기타분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군은 현재 장비, 물자, 탄약 등 약 2,500여 품목을 비축품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된 비축품목 중 일부는 실제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고가 품목이나 국외 조달 품목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큰데, 낮은 확보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정된 국방예산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전시보다 평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휘관의 관심이나 비축품목을 획득하기 위한 예산 확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 등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군은 비축품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비축장비의 경우 주기적인 정비 시행에 제한이 있고, 보관장소 또한 부족하여 상당수의 비축장비가 야지 혹은 노후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