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4월호Vol13 No4 paragraph_id 980

호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다. 호주는 최저임금액 결정 고시가 판결문 수준이다. 당시의 경제 상황, 노사의 의견 개진, 조사 결과 등과 함께 어떻게 최저임금 결정액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지를 최저임금액 결정과 함께 자세히 보고 한다.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 공익위원안이 어떠한 근거에서 도출이 되었는지를 상세히 작성하였으면 한다. 최저임금액 심의에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익위원이 단순히 노사대표의 중재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놀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