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제576호2015년 2월 paragraph_id 992

조세조약이 체결되면 개정되기 전 까지는 그 내용이 제정시점에서 고정되어 있으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 과거 조세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화된 새로운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1928년 국제중재재판소 Max Huber 판사가 island of Palmas 사건의 판결에서 언급한 국제법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두 가지이다. 조약체결당시의 상황에 고정시켜 해석하는 정태적 방법과 조약체결 후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동태적 방법이다. OECD 표준조세조약에서는 1995년 이후 동태적인 해석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1982년 Melford Development Inc. 사건(이하 ‘Melford 사건’이라 한다)이 있다. Melford 사건에는 1956년 체결된 캐나다-독일 조세조약이 적용되었다. 캐나다 대법원은 동 조항을 정태적 방법으로 해석하였으나 캐나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