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감청은 현재 송수신되는 통신을 대상으로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현재성과 동시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현재의 통신이란 통신의 내용이 당사자(즉 송신인과 수신인)의 지배영역을 벗어나서 통신기관의 지배영역에 있는 상태로서 ‘송신 후 그리고 수신 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지배영역을 벗어난 시점이 현재의 통신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 기반의 암호 통신에서 우선 송신자의 통신기기에서 통신의 내용이 디지털로 변환되어 데이터 패킷으로 분할되고 압축된 다음 암호화되어 송신된다. 감시 소프트웨어가 암호화되기 전에 통신의 내용을 가로채서 수사기관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의 경우 내용을 작성한 후 전달 명령을 내린 경우부터 그리고 음성 전화의 경우 통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암호화되기 전까지 감청이 가능하다. 수신자의 통신기기에서는 암호화된 이메일이나 문자의 텍스트나 전화의 음성이 복호화되어 압축이 해제되고 패킷이 결합된 다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되어 텍스트나 음성이 수신자의 통신기기에 저장되기 전까지 감청이 가능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445 | 송수신되는 통신을 대상으로 현재성과 동시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감청 |
| 1066446 | 현재성과 동시성을 조건으로 하며 송수신되는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감청 |
| 1066447 | 현재성과 동시성을 요건으로 송수신되는 통신에 대해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감청 |
| 1066448 | 무엇이 송수신되는 통신을 대상으로 과거성과 동시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일까 | 불가 | 감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