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55

한편, 제3문의 암호통신감청은 내용적 시간적 측면에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선 제3문에 따른 메신저 통신의 감시와 기록은 지금까지 일반통신감청의 방법으로도 전달될 수 있었던 통신의 내용이어야 한다(내용상 제한). 하지만 아직 발신되지 않은 통신의 초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문의 암호통신감청은 또한 시간적으로 메신저 통신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의 감청 명령 결정 이후 3개월 동안 전송된 메시지만 해당된다. 이 기간 내에서 감시소프트웨어가 대상자의 시스템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상관없다. 따라서 메신저 통신이 SMS처럼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한, 법원의 감청 명령 결정 시까지 소급하여 감시되고 기록될 수 있다. 이것은 장래의 암호화된 통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감시 및 기록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명령 요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연장될 수 있다(제100e조 제1항 제4문). 만일 이 기간 내에 감시 소프트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대상자의 시스템에 설치될 수 없거나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특정 시점의 메신저 통신이 분리될 수 없다면 그 처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