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패킷감청은 IP기반의 인터넷 통신에서 인터넷 회선으로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채는 통신감청이다.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패킷은 통신기관의 지배영역에 있으므로 패킷감청은 기본적으로 일반통신감청에 속한다. 하지만 감청의 법적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통신감청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개념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통신에는 일방 당사자만의 통신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정보 검색이나 웹사이트 방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영화 및 음악 감상,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데이터의 저장 등이다. 통비법에 따르면 이러한 일방 당사자의 통신은 감청의 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방 당사자의 통신행위가 패킷감청으로 지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통신에 대한 패킷감청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 통신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353 | 송신자와 수신자의 당사자를 전제로 감청 개념을 정의한 법규가 뭐야 |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1066354 | 감청 개념을 송신자와 수신자의 당사자를 전제로 규정한 법규가 뭐지 |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1066355 | 어떤 법규에서 감청 개념을 송신자와 수신자의 당사자를 전제로 했니 |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 |
| 1066356 | 송신자와 송신자의 친구를 전제로 감청 개념을 정의한 조례가 뭐야 | 불가 | 통신비밀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