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paragraph_id 996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810250434508961
도서명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Ü의 허용과 한계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통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통신 행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IP 기반의 인터넷 통신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유선전화나 모바일전화와 거의 유사하지만 통신 내용의 전송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인터넷 통신의 경우 통신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패킷 단위로 나누어져 전 세계 정보통신망에서 IP를 통해서 전송된다. 즉 디지털 데이터가 통신망에서 전달되기 위한 최소 단위인 패킷으로 나뉘어져 전송된다. IP 기반의 인터넷 통신은 최근 통신의 내용이 송신되기 이전에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암호화되고 있다. 통신의 암호화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의 통신 암호화는 국가가 권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암호 통신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의 암호화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여 소추해야 할 국가기관에게 기술적 법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6341 통신망에서 전달되기 위한 최소 단위가 패킷인 것은 뭐야 가능 디지털 데이터
1066342 무엇이 통신망에서 보내는 최소 단위를 패킷으로 하지 가능 디지털 데이터
1066343 최고 단위가 패킷인 것은 뭘까 불가 디지털 데이터
1066344 통신망에서 전달되기 위한 최소 단위가 패킷인 것은 뭐야 불가 디지털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