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가기관이 기술적 수단(감시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온라인 수색(Online Durchsuchung)이라고 한다. 정보기술시스템의 일반적인 압수 및 수색의 경우 공개적이고 일회적이며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수색은 비밀성, 지속성, 대상의 상대적 무제한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온라인 수색은 암호통신감청과 동일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만 송수신되는 통신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를 열람하고 시스템의 이용 행태도 감시한다는 점16)에서 다른 통신감청과도 구별되며, 일반통신 감청이나 암호통신감청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사처분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수색은 일반적으로 IT 기본권과 관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6361 |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 가능 | 온라인 수색 |
| 1066362 | 어떤 수색이 이용자의 시스템 사용을 감시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기록할까 | 가능 | 온라인 수색 |
| 1066363 | 수색 중 시스템 이용 감시 및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남기기 위한 것은 뭐야 | 가능 | 온라인 수색 |
| 1066364 |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연구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파기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 불가 | 온라인 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