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청람교육포럼 사회변화와 교육 paragraph_id 11420

먼저,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09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1995년 제정)에서 법률명 변경 및 전부개정 하고 이후 몇 차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초･중등교육에 관심을 확대해왔다. 2018년 2월에도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 개정의 이유를 “초･중･고에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은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교육 횟수를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13년 개정부터도 제29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로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 분야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학교 교육에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