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54

첫째,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운영자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교육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화롭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연방주의 체계를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의 실현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 높은 정책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재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연방주의로 인한 주 정부의 교육자치권으로 주마다 교육체계가 상이하여 각 주들의 교육을 비교가능하게 할 교육표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고등교육의 확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심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독일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교육정책 실현 시 국제화의 주류에 따르는 한편 고유의 장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국제적으로 성공적이라 인정받고 있는 독일만의 독특한 교육체계이지만 직업교육 참여비율이 높아 OECD로부터 고등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이에 독일은 국제화 시대에 따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직업교육이 약화되지 않도록 두 분야 모두 지원하며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