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56

셋째, 미래 지향적인 관점 하에 중장기 비전속에서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수립 시 장기간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교육은 사회전반과 맞물려 있어 교육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독일은 대학협정이나 직업교육 지원정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구조적 변화까지 고려하여 중장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교육에 있어 연방의 권한 강화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사안의 경우 장기간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교육 성공을 위해 생활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중등,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 확대를 위해 학생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바펙을 지급하고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