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69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교육자치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안에 교육국을 설치하고 시민평생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혁신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교교육에 관심을 두면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로 인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의 역할이 사회, 문화, 교육을 총체적으로 접근하는데 반하여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교육 관리에만 국한되어 있다. 정부 조직의 일관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회교육 관련 시스템이나 조직을 교육자치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의 시민교육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프로젝트가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보다 일관성 있는 사업으로 질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체계적으로 상호연계를 이룸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 개발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교육관리를 학교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환경이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한 방향을 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교육의 힘이 국민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