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86

복지 예산의 확충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등 국민행복 구현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의지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확충된 복지예산이 효과적인 사회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통합 관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을 제시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각박함과 팍팍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 국민의 41.3%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의 복지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의 부담 능력은 아직 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복지 요구와 부담 능력의 격차는 불가피하게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때로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