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87

독일 기본법에서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관여를 금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특별정책이나 한시적 프로그램 외에는 교육에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연방과 주정부가 기본법 91조 b항 개정에 합의하여 고등교육과 연구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고등교육 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과 대학 외부 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이 65%, 주정부가 35% 분담하던 연방교육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금 바펙(BAfoG)의 재정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주정부는 바펙에 지출되던 연간 약 12억 유로(약 14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타 교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 연방정부는 대학 신입생 증가에 따른 대학정원 확보와 대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독일 교육정책의 중요과제로 지속해서 논의되어왔지만, 주정부가 자치권 침해와 다양성을 통한 교육기회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여 합의가 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