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88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빈곤했던 시절에 우리 사회가 일차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정책들의 순위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도 창조경제를 매개로 한 경제혁신과 더불어 삶의질 향상과 국민행복 실현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입장에서 사회부총리제에 거는 기대가 다양한 영역의 연계·조정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부총리제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각자가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의 문제가 재조명되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삼포세대,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 상실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