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포럼 2015년 01월 통권 259호 paragraph_id 1189

독일은 직업교육의 발달로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율도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 참여율이 다른 OECD 산업국가에 비해 낮아 OECD로부터 고등교육 참여율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고등교육 참여율 증가를 위해 학제를 개편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2014년 독일의 대학 신입생 비율은 57.3%로 지난 2004년 37.4%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2014년 10월 연방과 주정부는 2020년까지를 기한으로 제3차 대학협정을 맺고 76만 명의 추가 대학정원을 위한 재정을 공동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학입학자격인 아비투어 없이도 직업경력을 인정받아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원활한 대학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지원금 바펙을 7%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바펙에 포함되는 주거지원비도 현실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소득 비과세 비율도 상향조정 하기로 하였다. 바펙의 전면 개정으로 바펙의 수혜자는 1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