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90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ILO 산하 결사자유위원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직급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