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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10160249065781	PCY_201910160249065781_1	법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7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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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문단수

주제

문맥

답변 불가

PCY_201910160249065781

법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1991년 ILO 가입, 1996년 OECD 가입,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2010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

False

PCY_201910160249065781

법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법제처

2019

헌법재판소 결정 및 ILO 권고를 반영하여 해직 교원과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임원 자격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현행법은 1999년 제정 시부터 교원노조 가입대상을「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고등교육법」상 교원은 교원노조 설립·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

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