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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	paragraph_id	content_id	도서명	발행기관	연도	KDC 분류	문단번호	문단 내용
2	4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3년에 한번 씩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가공목록
2	5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및 임시조치(제19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가정폭력…	가공목록
2	6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3	두 번째는 경선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주요 3당은 경선방식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면접원 직접 국민여론조사(당원과 유권자 혼합시 당원은 유선전화여론조사 병행)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심번호ARS 전화로 공천인단을 모집하고 A…	가공목록
2	7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4	6.4지방선거 경선 초반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짜놓았던 경선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면서 후보등록 전날까지도 경선을 치르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9명의 여성후보 모두 촉박한…	가공목록
2	8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5	자녀학대 행위자가 남성(아버지)이든 여성(어머니)이든간에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용인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젠더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성별고정관념과 역할 구조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다. 모성은 누…	가공목록
2	9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6	여론조사기관의 선정에 있어 특정후보와 연관되지 않은 중립적인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기획, 시행하는 조사기관이 얼마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론을 준수하고 합리적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생활양식이…	가공목록
2	10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7	20대 총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정당들은 공천문제로 시끄럽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혁공천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으로 나뉘어져 상향식 공천의 비율을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개혁의 방향성을…	가공목록
2	11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8	상향식 공천은 정당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	가공목록
2	12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9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 제1항)를 그…	가공목록
2	13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0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 발묶여 그 동안 논의되어온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	가공목록
2	14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1	경선방식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후보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방식을 제안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후보자의 합의 뒤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중이라는 …	가공목록
2	15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2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정치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은 다차원적으로 작동한다. 가족의 동의와 지지, 경제적 상황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정치지도자로 적합한가를 묻는 사회문화적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자질론 즉 여…	가공목록
2	16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3	여러 연구들에서 아동학대와 아내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유발 요인 중 하나인 부부폭력과의 관련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갑숙,1991 , 신영화, 1986, 소숙희, 1986, 김재엽, 2001:4-5에서 재인용). 정혜숙(2009)은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	가공목록
2	17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4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제도로 여성정치발전기금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이 있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정당 내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여성 정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	가공목록
2	18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5	상향식 공천은 정당민주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대안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향식 공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가 가지는 민주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상향식 공천과 더불어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중…	가공목록
2	19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6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	가공목록
2	20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7	2000년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종전에 2-3%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대표성의 증가는 주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구…	가공목록
2	21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	여론조사기관 선정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여론조사기관의 부족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은 후보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경선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해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후보자들의 합의하에 우수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 것이…	가공목록
2	22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인식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	가공목록
2	23	PCY_201707120256306131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총류	20	1982년 프랑스는 '한 성이 전체 의석의 75%를 넘을 수 없다'는 소극적 여성할당제를 '헌법이 정한 성의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근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남녀동등한 사회를 향한 프랑스 사회의 변화는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	가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