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paragraph_id 12599

한-EU FTA상 노동 관련 의무와 관하여 EU측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양자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8년 7월 2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ILO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23회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익위원들은 올해 3월 18일 공익위원안을 제안하여 최종합의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올해 4월 15일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중 노동조합법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의원(정의당) 대표발의안 등이 있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정부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으며,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원노조법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