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간권은 절대적 중간권과 형평법상 중간권이 있다. 절대적 중간권은 물건의 제조, 획득 당시에는 원특허의 침해가 아니었지만 재발행에 의하여 특허 침해가 되는 경우, 재발행 전에 제조하거나 획득한 것을 그 이후에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에 대해 법정의 무상 실시권이 허용된다. 절대적 중간권은 그 물건을 추가로 제조하는 것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형평법상 중간권은 목적물을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형평상 권리로서, 원특허에는 없었지만 재발행에 의해 나타난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 물건을 제조하거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설비나 장비에 대해 제3자가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제3자가 제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형평법상 중간권은 장래의 침해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제3자를 구제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433 | 절대적 중간권과 달리 목적물을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일까 | 가능 | 형평법상 중간권 |
| 1022434 | 목적물을 별도로 제조할 수 있어 절대적 중간권과는 다른 권리는 무엇이니 | 가능 | 형평법상 중간권 |
| 1022435 | 어떤 권리가 절대적 중간권과 다르게 목적물을 더 만들 수 있게 해주니 | 가능 | 형평법상 중간권 |
| 1022436 | 목적물을 별도로 제조할 수 없어 절대적 중간권과는 동일한 권리는 무엇이니 | 불가 | 형평법상 중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