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15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정정 3’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과 관련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가 제1항 내지 제11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정정 3’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구성인 ‘코팅을 접지 전위에 연결하는 접촉수단’의 구성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서에서 ‘정정 전의 청구항 제1항을 위 정정 1, 2, 3으로 정정하고, 청구항 제1항을 위와 같이 정정함에 따라 필요없게 된 청구항 제2, 3, 6, 7, 8항을 삭제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