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2007년 이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8건이고,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1건이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심결 중 요지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건 수는 모두 11건으로 같았다. 2007년을 기점으로 요지 변경으로 판단한 사건 수의 비율은 88.9%에서 50%로 급감했는데,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게 보정한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추출건수들은 심결각하 사건만을 추출한 것이어서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다. 한편, 2007년 이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요지변경으로 심결각하된 건수는 22건 중 11건으로 50%인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같은 이유로 심결각하된 건수는 36건 중 30건으로 88.3%에 달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요지변경으로 판단된 사례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비해 약 40% 정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 개정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요지변경으로 인한 심결각하 사례가 감소한 측면이 다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