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25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 특허청구범위 내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병합하는 정정은 정정 전․ 후의 청구항 번호가 다르더라도 서로 대비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정정 후의 청구항 1은 정정 전의 청구항 8을 정정사항 1, 2에 의해 정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정정 전의 청구항 8과 대비하여 판단하였고, 정정사항 1, 2는 구성요소의 내적 한정에 속하므로 전체적으로 청구범위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가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대상판결이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직렬적으로 부가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거나, 특허청구범위의 다른 청구항에 기재되었던 구성을 직렬적으로 마음대로 부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정에 의해 청구항 1에 병합된 구성들 중 청구항 8의 구성은 직렬적 부가이지만, 다른 청구항들에 있던 구성들은 물질 및 화합물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청구항들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