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에이전시 이론은 특허권 침해를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종업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를 분담한 제3자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통제권을 행사한 자에게 채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에이전시 이론은 Crowell v. Maker Oil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는데, 항소법원은 특허권 침해의 목적으로 대리인(agent)을 고용하거나, 독립된 주체가 자신을 위해 제조한 침해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에이전시 이론에서 판단 기준은 통제 가능성(control)으로, 특허권의 구성 중 일부를 외부 판매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방법 특허의 일부 공정을 고용인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 일부 단계를 소비자가 완성하게 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소비자에 의해 나머지 단계가 충분히 완성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에이전시 이론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한 주체가 타 주체들에 대해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만일 감독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침해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29 | 특허권자는 한 주체가 타 주체들에 대해 감독하는 관계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건 뭘까 | 가능 | 에이전시 이론 |
| 1022830 | 한 주체가 타 주체들에 대해 관할하는 관계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건 뭐지 | 가능 | 에이전시 이론 |
| 1022831 | 타 주체들에 대해 관할하는 관계인 것을 증명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 가능 | 에이전시 이론 |
| 1022832 | 군대장이 관할하는 부대 중에 직속 관할인 것을 증명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니 | 불가 | 에이전시 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