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37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소송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과 침해소송 판결의 결과가 비교 가능한 건수는 총 124건이었는데 그 중 결과가 일치한 사건은 100건으로 약 81%에 달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활용도 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 연구 결과를 포함한 최근 일련의 통계적 연구결과로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법적 지위와 판례를 통해 본 확인대상발명의 법적 지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심판물로서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에 대응되는 개념임을 확인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요건을 특허 요건 또는 정정의 보정 요건과 달리 보아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