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45

제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특허는 그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특허권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해당요건에 합당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뜻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요건으로는 산업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각각 당해 특허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