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체적으로, 271(b)조의 유도침해는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모든 구성요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직접침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구성요소의 실행이 복수의 행위자에 의하여 일어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법 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실행한 행위자가 남은 단계의 수행을 유발시킨 경우(Akamai)와 단일 주체가 청구항의 모든 단계를 복수의 행위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실행하도록 한 경우(McKesson)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단일 주체가 모든 방법 발명의 단계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침해가 성립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유도침해가 성립하는지의 문제라고 하였다. 유도침해는 직접침해와 달리 유도 행위 자체가 주장된 유발자가 유발된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존재나 특허의 단계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책임이 확장될 위험성을 줄여준다고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49 |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모든 구성요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게 뭐야 | 가능 | 유도침해 |
| 1022850 | 무엇이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모든 구성요소를 시행하도록 이끌어갈 때 인정되니 | 가능 | 유도침해 |
| 1022851 | 다른 상대가 모든 구성요소를 실행하도록 한 명이 유도하는 게 뭐지 | 가능 | 유도침해 |
| 1022852 | 한 명이 다른 상대의 심리를 치료하는 과정이 뭘까 | 불가 | 유도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