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유도침해에 관하여 종래와 같이 단일 주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불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허법 제271(b)조 규정에는 침해라는 단어가 단일 주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면서, 침해는 단일 또는 복수 주체에 의해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허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재심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BMC 판결에서 설시한 유도침해의 성립을 위해 직접 침해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번복하였다. 즉, ‘우리는 이 법원의 2007년 결정, 즉 유도 침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주체가 직접침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한다.’고 하였다. 연방항소법원의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중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22853 | 유도침해의 성립을 위해 직접 침해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번복한 판결은 뭐야 | 가능 | BMC 판결 |
| 1022854 | 유도침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어떤 판결에서 직접 침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번복했지 | 가능 | BMC 판결 |
| 1022855 | 유도침해의 성립을 위해 어떤 판결에서 직접 침해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분명하게 뒤집었어 | 가능 | BMC 판결 |
| 1022856 | 간접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판결에서 주관적 요건을 분명하게 뒤집었을까 | 불가 | BMC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