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연구 paragraph_id 12854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8. 2. 24. 일명 “볼 스플라인(Ball Spline)” 사건에서 균등론을 최초로 수용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 그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존재할 경우라도，그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비본질적 부분)，그 부분을 대상제품 등의 것으로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치환 가능성),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며(치환용이성), 대상제품 등이，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의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추고용이성)，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절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의식적 제외)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도 없을 때는，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